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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새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전세 거래 실규모가 늘고 매매시장은 안정세"라고 판단했다고 18일 전해졌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매물이 사라졌다는 말이 나오지만 전세계약 연장 청구권이 실행되고 부동산 사이트의 허위매물 모니터링이 성과를 내면서 매물이 적어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을 두고 분석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부총리 자신도 임대차법 때문에 살던 전셋집에서 나와야 하고, 보유 주택 매도는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권 행사로 무산되었고 주택 난민이 될 위기에 처했다.
앞선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매매 시장은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전세 시장은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전세난과 관련해 임대인과 세입자가 슬기롭게 마음을 모아 극복하면 몇 개월 후 전세 가격이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는 대책 없는 발언을 해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