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카드로 못 사는 이유

로또 판매액이 4조 원이 넘었다. 19년 기준 4조 3000억 원가량으로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로또 복권을 구매하는데 왜 카드로 살 수 없을까?

 

■ 법으로 막혀있는 카드 구매

 로또 등 모든 복권은 법적으로 카드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4항에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해선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신용카드로 팔다가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카드 수수료와 벌금을 부담하면서 신용카드를 받을 이유가 없다.  편의점은 로또 판매할 경우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도록 포스기가 설계되어있다. 

 

■ 카드결제가 막혀있는 이유

 로또 등 복권을 카드로 못 사게 하는 이유는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는 소비자가 결제를 하고 카드사에서 정해진 날짜(30~45일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외상' 거래라는 뜻이다. 카드 결제를 허용한다면 빚을 내서 복권을 구매하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다면 로또와 같은 사행성 상품의 소비를 부추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1인 1회 최대 판매액 10만 원, 청소년 판매 불가 등 각종 규제는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 현금 없는 사회에서 카드 구매

 우리나라 전체 거래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적어지고 있다. 2015년 62%에 달하는 현금 결제 비중이 2017년 48.8%, 2019년 38.4%로 급감했다.  이렇게 현금 결제가 급감하며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과 비슷한 체크카드는 로또 구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에 이를 검토했을 때 점포들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동일한 카드결제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상황에서 체크카드만 허용하는 방안이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